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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나라 전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재산과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지원제도 조건이 충족하는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가 해당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변에 전세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꼭 알려주세요.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환급 받을수 있어요.
2023년 7월에 처음 생긴 제도로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가구 연소득 7,500만 원까지로 높여서 중년층과 중산층까지 모두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뜻밖의 보너스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의외로 나도 해당되네 하시면서 공돈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환급 대상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존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해당됐었는데요. 지역별로 청년의 기준이 달라서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가 대상자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지원 대상은 일단 나이 기준이 없어졌고요. 연소득 기준은 청년은 그대로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500만 원 올라서 7,5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6천만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을 지원하고요.나머지는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18세 이상 ~ 45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천 5백만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가입
지원 내용
이미 보증보험 가입해서 또 해당 안 되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지원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 신규로 가입한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유용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신청일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하셔서 정말 공돈 같은 30만 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보증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환급
신청 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에 해당하니까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 미발생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